법령 상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서울고법 1973. 11. 13.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1959년
2. 대법원 1959. 4. 16. 선고 4291민상19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,토지소유권확인,토지소유권인도][집7민,06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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